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두10400 판결
[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3.10.1.(187),1954]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1983년
2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누182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18;공1984.1.1.(719) 41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상속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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